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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0-16 07:36:55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연도 이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다음연도에 발생할 채무~ 라고나오면 틀린답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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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6 21:21)
네, 
다음연도 이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다음연도에 발생할 채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