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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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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바티어 마즈매니언 단계모형 질문
등록일 2026-10-14 09:21:30 조회수 39

26년 여다나 148쪽 표에는 법률적 변수에 유능한 집행관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7급 기출심화 강의 ppt에는 비법률적 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표에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는 아예 빠져 있고요. 기출강의에서 책에 있는 것보다 이 ppt 표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여다나와는 상충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전 질문을 검색해보니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법률적 변수가 맞다고 답변하신 걸 확인해서 질문드립니다.

명확한 정책지침,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각각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책은 26년 대비, 제가 들은 강의도 26년 대비고 여다나는 1쇄, 기출은 2쇄입니다. 제가 못 찾는건지 모르겠는데 정오표에 이 내용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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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10-16 12:37)
혼란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제 논문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문제의 해결 가능성 (Tractability of the Problem)
 1. Technical difficulties (기술적 어려움)
 2. Diversity of target group behavior (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
 3. Target group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전체 인구 대비 대상 집단의 규모)
 4. Extent of behavioral change required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ㅇ법령이 집행을 구조화하는 능력 (Ability of Statu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 교재상 법률적 변수
 1. Clear and consistent objectives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
 2. Incorporation of adequate causal theory (타당한 인과이론의 내포)
 3. Initial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재정 자원의 초기 배분)
 4. Hierarchical integration within and among implementing institutions (집행 기관 내·외부의 계층적 통합)
 5. Decision-rules of implementing agencies (집행 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6. Recruitment of implementing official (Commitment of officials to statutory objectives) (집행 관료 충원 (법정 목표에 대한 관료의 헌신도))
 7. Formal access by outsiders (외부자의 공식적 접근성)

ㅇ법령 외적 변수 (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
  - 교재상 비법률적 변수
 1.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echnology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술)
 2. Public support (대중의 지지)
 3. Attitudes and resources of constituency groups (관심 집단의 태도와 자원)
 4. Support from sovereigns (주권자·최고 권력자의 지지)
 5. Commitment and leadership skill of implementing officials (집행 관료의 헌신과 리더십 기술)

※ Sabatier & Mazmanian (1980),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즉
-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법령 자체에 미리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변수에 해당하고
-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관료 개인의 현장 리더십, 정치적 수완, 실제 헌신도는 비법률적 변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