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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통제제도
등록일 2026-10-15 11:23:46 조회수 25

안녕하세요

 

1. 지방재정통제제도에서 예산편성지침시달제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중앙통제'를 없앴다고 보는 것이죠?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주진 않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편성지침이 없는 것인가요?

 

2. 지방의 '재정투자심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슷한 결로 보면되는 것인가요? 재정투자심사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지방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예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조사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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