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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다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1-02-18 17:24:39 조회수 521

> 밑에 질문해서 어떤분이 답변해주셨는데요,
> 제가 질문한거는 국무총리소속의
>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나 하는 거거든요.
> 근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셔서
> 다시 질문합니다.
>
> 교수님께서 행정형의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 어떤 문제집에 보니까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만 감독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보다 구속력이 약하다
> 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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