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답변좀 해주세요ㅠ(1번) | ||
| 등록일 | 2011-02-19 05:23:26 | 조회수 | 334 |
> 1.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 법률
> >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 >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 조례
>
> 서브노트에 이렇게 되어있던데 자치단체라는 것이
>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하는 건가요?
> 아니면 광역 기초 다 저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
> 경계변경에서 광역은 법률로 하고 기초는 대통령령인가요?
> 구역변경시도 광역은 법률 기초는 대통령령
> >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 대통령령
> >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 조례
>
> 서브노트에 이렇게 되어있던데 자치단체라는 것이
>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하는 건가요?
> 아니면 광역 기초 다 저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
> 경계변경에서 광역은 법률로 하고 기초는 대통령령인가요?
> 구역변경시도 광역은 법률 기초는 대통령령
| 이전글 | 답변좀 해주세요ㅠ (2번) |
| 다음글 | 예산관리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