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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1-02-21 23:54:37 조회수 504

1. 문제편 기출문제에서요,
국고보조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보기: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이다 ----------- 이 보기가 맞는 보기인데 국고보조금 종류에는 부담금도 있는데 부담금은 임시세외수입이잖아요? 근데 왜 경상재원이라 하나요?

2.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에서요, 사적 목표 설정에 대응방안으로 정부보조 삭감과 규제 완화는 왜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파생적 외부효과에는 왜 민영화 방안은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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