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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국가직 7급 18번
등록일 2011-02-25 01:32:26 조회수 393

> 18.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ㄱ.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 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 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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