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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
등록일 2011-02-25 23:08:55 조회수 337

> 조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 조례에 의한 벌칙(과태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이에 반해 규칙은 어떤가요?
> 규칙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고
> 과태료도 불가능한가요?
>
> ======================================================================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규칙으로 벌칙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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