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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1-03-03 12:19:17 조회수 374

> 2011 7급문제편 p.509 #29는 기본서에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 질문부터 모든지문을 모르겠습니다. 특히 ③을 모르겠는데요.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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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유인요인 없이 배분되서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나오므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세를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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