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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공익의 개념
등록일 2011-03-06 15:07:17 조회수 425

> 2010 예상문제집 제2회 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 해설을 보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동의 가치에 관한 토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보므로 실체설의 입장이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
>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체설은 보통 엘리트주의와 연관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해설은 토론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실체설 보다는 오히려 과정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
> 항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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