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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록일 2011-03-06 18:40:51 조회수 361

1. 2011 선행정학
문제편 483쪽 3번 문제

4번보기)행정협의조정위원회랑 같은 기구인가요? 명칭만 다른?
기능을 비교해보니 동일한것 같은데요

2. 같은 쪽 4번 문제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의결사항을 이행해야하므로(이행명령,대집행을 통해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즉, 제가 생각하는 건
분쟁위의결 -> (장관및 시도지사 의결에 따라 조정해야함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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