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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대리인 이론
등록일 2011-03-09 13:11:12 조회수 391

문제편 275쪽에 5번문제인데요.

정부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주인-대리인이론이 제시하는 대안과 거리가 가장 먼것은?
1.주민소송제도 2.예산성과금제도 3.정보공개제도 4.예비타당성제도
답이 4번인데요.

주민소송이나 정보공개제도는 알겠는데,
예산성과금이 주인대리인이론의 대안과 무슨관계가 있고
또 예비타당성제도가 거리가 먼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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