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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자적정부
등록일 2011-03-10 14:54:19 조회수 318

안녕하세요.모의고사 풀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3자적 정부의 한계점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서..
1.책임성과 대응성의 저하
2.거래비용의 감소
3.기회주의적 유인
4.서비스 질의 저하 가능성

답은 2번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설되어 있어구요...
해설은 3자적 정부를 공급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1.책임성과 대응성이 저하되고,2.보다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그들간의 관계가 계약과 관리의 형태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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