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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12 10:51:53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1
예상문제행정학 9급 67번ox문제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 이후로 하고 있다.
(x)

문)세계잉여금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일단 결산이 확정되야
잉여가 나오든말든 된다는 점에서 위의 글은 맞지 않나요?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니까요)

국회결산이 끝나지 않아도 세계잉여금은 도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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