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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교부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12 19:08:03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2010 1.1일 자 개정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 됨으로써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교부된다고 작년에 받은프린트에
적혀있는데요

검색해보니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준다는 말은 틀렸고
기조자치단체중심으로 준다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지급하니까요.

그렇다면 선행정학에서 받은 프린트물이 틀린게 되는건가요?
여기에는 확실히 기초자치단체에'만'이라고 적혀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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