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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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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13 00:55:31 조회수 352

선행정학 문제편 404페이지 7번 문제.

해설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이 법률 아닌 예산의 형식인대

해설에 영구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를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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