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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13 10:47:35 조회수 480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7급 1-2월 동영상 강의 5장 모의고사 7번 의 해설을 보면
> '점증주의는 예산의 정책도구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점증주의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인 예산적자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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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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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예산의 정책도구적 기능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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