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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1-03-13 14:47:11 | 조회수 | 353 |
> 선행정학 문제편 404페이지 7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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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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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이 법률 아닌 예산의 형식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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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 영구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를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
>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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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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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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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이 법률 아닌 예산의 형식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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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 영구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를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
>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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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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