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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14 11:00:51 조회수 338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147p14번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x)

문)소추권에 관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나요?

알기로 부패방지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고,검찰고발제도도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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