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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책임운영기관 | ||
| 등록일 | 2011-03-15 12:55:03 | 조회수 | 424 |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말입니다
> 왜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건가요?
> 결국엔 사실상 책임운영기관에서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고있잖아요.....
> 아닌가요?????????ㅠㅠ
======================================================================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부분과 정책집행부분을 분리시킨겁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문이 나오죠.
[임
> 왜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건가요?
> 결국엔 사실상 책임운영기관에서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고있잖아요.....
>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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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부분과 정책집행부분을 분리시킨겁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문이 나오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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