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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1-03-17 10:11:47 | 조회수 | 403 |
> 안녕하세요
>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 170p28번ox문제
>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x)
>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다.
>
> 문)법에 선언적 조문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상 표현인
>
>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허용된다고 해도
>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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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 170p28번ox문제
>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x)
>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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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에 선언적 조문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상 표현인
>
>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허용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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