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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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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효율성배당제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19 10:55:03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 200p18번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옳음)

문)효율성배당제도에 의해서 절약된 자원은 해당부처가 쓰는게 아닌가요? 국고로 반납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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