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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사님 질문있습니다(2번)
등록일 2011-03-25 18:20:59 조회수 395

> 질문1.
> 직무이행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 제도잖아요 근데 2011년문제 496페이지에 중앙관서의장이 지방정부에
> 대해 통제하는수단이다. 라고나왔는데 주무장관이랑 중앙관서장이랑
> 같은겁니까?
>
> 질문2.
> 501페이지 17번문제 동그라미2번입니다.
>
> 현지성의 원칙- 기초자지단체 우선의 원칙
>
> 이게 맞다고 하는데 이거 틀린거 아닙니까?
>
> 현지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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