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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의 하나라고 표현되나요?
등록일 2011-02-14 11:21:35 조회수 243

> 안녕하세요
>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표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면 정부기업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선행정학 특별회계- 2)설치요건과 종류부분)
> 그렇게되면 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이다 라는말이 원칙적으로 긍정되는건가요?(정부기업-양곡,조달등등..)
>
> 책임운영기관과 정부기관은 서로 회계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때문에 법상표현으로 원칙적으로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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