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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문제입니다.
등록일 2011-02-09 10:00:47 조회수 158

2011 선행정학 9급 문제편 중에 지방자치론(직무대리와 권한대행)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페이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ㅜㅜ

보기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가 옳은 문장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09.02 14:00시 부로 이 부분이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는데요.(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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