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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요!! | ||
| 등록일 | 2010-11-28 00:59:52 | 조회수 | 356 |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되지 아니한경우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한다 <--2개월전에 나온 new판례던데요
기존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가능하다고 했자나요..
근데 이내용이 헌법뿐만아니라 행정학에도나오지않나요??
전부 new판례대로 권한대행 할수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론은 여전히 권한대행 가능한거고
헌법판례만 권한대행불가라고 나오
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한다 <--2개월전에 나온 new판례던데요
기존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가능하다고 했자나요..
근데 이내용이 헌법뿐만아니라 행정학에도나오지않나요??
전부 new판례대로 권한대행 할수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론은 여전히 권한대행 가능한거고
헌법판례만 권한대행불가라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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