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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치단체 구역변경 | ||
| 등록일 | 2010-11-29 15:53:03 | 조회수 | 409 |
> 행정학 교재와 헌법교재가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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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교재에는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한자명칭변경과 경계변경만 조례로 하는걸로 설명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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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oo 헌법 교재에는 정오표를 새로 배부하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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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도대체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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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교재에는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한자명칭변경과 경계변경만 조례로 하는걸로 설명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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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oo 헌법 교재에는 정오표를 새로 배부하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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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도대체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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