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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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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12-06 15:16:47 조회수 375

안녕하세요
잠시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Q)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예산안의 편성.제안권은 정부만 지니며, 법률안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예산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법률은 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국회의 의사표시이다.

답)2

문)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정학 2010 9급 1343p에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법률제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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