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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년 예상문제행정학개론 문제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12-08 18:50:03 조회수 363

모의고사 4회의 p.30에 19번 문제에서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구요.

p.211에 해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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