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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홉번째질문 답변입니다. | ||
| 등록일 | 2010-12-10 01:56:47 | 조회수 | 370 |
9.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격차를 시정해주는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직적 불균형도 시정해 준다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험에서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불균형 뿐만 아니라 수직적 불균형도 시정해준다고 하면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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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기존의 중앙재원과 지방재원 간에 수직적 재정격차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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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기존의 중앙재원과 지방재원 간에 수직적 재정격차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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