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 ||
| 등록일 | 2010-12-12 12:52:26 | 조회수 | 420 |
>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법률로 하고
>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이
>
광역 기초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
>
>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후 조례로 정하고
>
>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 구역변경은 조례재정후 시도자사 보고는
>
> 아직 맞는건가요?
===============================
>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이
>
광역 기초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
>
>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폐치 분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후 조례로 정하고
>
>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 구역변경은 조례재정후 시도자사 보고는
>
> 아직 맞는건가요?
===============================
| 이전글 |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
| 다음글 | 비용효과분석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