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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관료제(방어적 민주주의) | ||
| 등록일 | 2010-12-12 16:13:55 | 조회수 | 369 |
안녕하세요.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중에(2010년판 p620)
국회의 약화된 입볍기능 보완이 왜 방어적 민주주의인지요.
국회가 해야될 일을 행정부가 빼앗아서 하는 건데 이러면 국회의 입법기능이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는 커녕 공격하는게 아닌지요...
답변기다릴게요.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중에(2010년판 p620)
국회의 약화된 입볍기능 보완이 왜 방어적 민주주의인지요.
국회가 해야될 일을 행정부가 빼앗아서 하는 건데 이러면 국회의 입법기능이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는 커녕 공격하는게 아닌지요...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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