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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0-12-13 11:31:15 | 조회수 | 354 |
1.2010년판 90p 10대 서비스공급방법에서요, 생산은 정부가 하고 공급은 민간이 하는 정부판매방법의 예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책에는 정부판매가 민영화된 공급방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급을 민간이 하니까 민영화된 공급방법에 속하지 않을 까요?
2.행정책임과 통제 파트에서요, 책에 보면 " 행정인의 자유재량권이 없으면 남용의 위험도 없으며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다 " 고 나와있는데요, 행정책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
그리고 책에는 정부판매가 민영화된 공급방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급을 민간이 하니까 민영화된 공급방법에 속하지 않을 까요?
2.행정책임과 통제 파트에서요, 책에 보면 " 행정인의 자유재량권이 없으면 남용의 위험도 없으며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다 " 고 나와있는데요, 행정책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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