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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중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ㅠ
등록일 2010-12-16 10:46:36 조회수 348

안녕하세요^^
동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할 질문을 검색해보았지만, 카스파는 왜그런지 다른 사이트보다 속도가 느려서 내용 찾기에 힘드네요ㅠㅠ 게다가 저처럼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없나보네요;;;

제가 할 질문은요!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중 '규제완화' 입니다.

권력의 편재의 대응 방안으로 규제완화는 권력과 특혜의 남용은 결국 포획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정부의 규제를 기업에 완화해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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