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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의 개념과 본질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12-16 15:24:55 |
조회수 |
436 |
문제집 359p 10번 문제에서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인데 여기서 미국을 빼고
법률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맞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