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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협의의 부담금,주민소환 질문드려요(장학생지망) | ||
| 등록일 | 2010-12-28 09:42:07 | 조회수 | 534 |
> 협의의 부담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 타 교재로 수업을 받았을때 협의의 부담금은
> 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비라고 배웠는데요..
>
> 이번에 김중규샘 책으로 공부하면서
> 협의의 부담금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되어있길래..
>
> 이 두 말이 모순되는게 아닌지요...
> 제가 행정학을 인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
> 타 교재로 수업을 받았을때 협의의 부담금은
> 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비라고 배웠는데요..
>
> 이번에 김중규샘 책으로 공부하면서
> 협의의 부담금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되어있길래..
>
> 이 두 말이 모순되는게 아닌지요...
> 제가 행정학을 인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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