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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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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10-12-28 14:13:43 조회수 351

2010선행정학 p1392 6번문제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
1.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응익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2.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추구가 적합하다.
3.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4.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조절기능이 미흡하다.

3번 지문도 틀린것 아닌가요?지방 교부세는 수평적,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고 책에 나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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