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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0-12-29 00:49:44 조회수 330

1. 자본예산의 단점에서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공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돈을 받아들이므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게 되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나요?

2. 10년판 별책 기출문제집 109p 4번에서요,
문: 정책과정에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 : 감독기능의 강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하면 내부통제 외에도 외부통제가 더해지니까 정부로써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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