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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1-01-10 16:31:55 조회수 359

> 2010년판 153페이지 11번 문제 질문요
>
> 공익의 관한 문제 인데요
>
>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 (대립)된다고 본다.
>
> 이 지문이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
> 그런데 책에 보면
>
> 실체설에서 공익은 사익과 개념적으로 구별 되지만 공익 우선 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간에 궁즉인 갈등은 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
>
> 대립 충돌 갈등 다 같은 말 아닌가요?
> 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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