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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부단체장의권한대행사유 | ||
| 등록일 | 2011-01-17 18:05:03 | 조회수 | 382 |
>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중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때 까지는 작년 9월에 헌번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1년판 행정학개론책 1046페이지에는 권한대행 사유라고 적혀 있네요.
>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개정이 안 되어도 이 법적용은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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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때 까지는 작년 9월에 헌번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1년판 행정학개론책 1046페이지에는 권한대행 사유라고 적혀 있네요.
>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개정이 안 되어도 이 법적용은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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