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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자체에서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 ||
| 등록일 | 2010-05-12 15:48:06 | 조회수 | 389 |
> 선생님 문제집을 풀었을 때는 못한다고 나와있던데
>
> 어제 행정법 문제집을 풀다보니까..
> 가능하다고 나오더군요..^^;
>
> 어떤게 맞는건지 헛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정형벌의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판 2005. 11. 10, 2004도265) 판례 참고 하시구요.
행정법적인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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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행정법 문제집을 풀다보니까..
> 가능하다고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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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맞는건지 헛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정형벌의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판 2005. 11. 10, 2004도265) 판례 참고 하시구요.
행정법적인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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