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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집 74p 15번 문제입니다~~
등록일 2010-05-14 12:06:09 조회수 345


문제 15번 다"지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 지문에서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어도 맞는건가요??

밑에 내용과 참고해서 봤을때요~~~

행안부장관의 기채승인제는 폐지되었으나~
1. 조합이 발행 2. 대통령령 범위 초과 3. 외채발행의 경우// 여전히 승인필요~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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