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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에 관해-마지막 것만 적습니다.
등록일 2010-05-14 19:34:46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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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지방행정-지방행정에서요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중에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서브노트 페이지로
> 말씀드리면 456p에요
>
> 지방세제문제점 중에서
>
>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하고 있는 체계하에서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
> 라고 되어있잖아요?
> 근데 지방재정 바뀌면서 지방소득세랑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는데도
> 소득소비에 관한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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