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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5-15 12:15:30 조회수 320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배분된느 현상을 실패라고 한다.
다음 사례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경쟁환경을 저해한다.
2.경제주체 간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3.소득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
4,단기적 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를 매우 높게 인식한다.
답은 4번으로 나머지는 시장실패인데 4번만 정부실패라는데요. 2번도 정부실패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구요, "공공재는 시장에 방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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