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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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자치 단체자치 |
| 등록일 |
2010-05-17 14:13:55 |
조회수 |
377 |
>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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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자치가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를 감독이 가능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는데 왜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인가요? 오히려 주민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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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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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단체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