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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조정제도..
등록일 2010-05-20 19:45:50 조회수 365


안녕하세요 ^^
여러번 문제를 풀다가 틀린 걸 적어뒀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과 같이 수직적 조정제도이다

2.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재정조정제도이다

3.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수직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저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국가가 주거나(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주는거니까(조정교부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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