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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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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발행시..
등록일 2010-06-01 15:32:32 조회수 304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기출문제편 P444 6번 문제 해설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

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채와 지방채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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