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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책이 될 수 없는건가요??
등록일 2010-06-25 00:27:45 조회수 401

> 작년 군무원 복원 문제를 풀다보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문 중에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고
>
> 해당 설명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되어 있던데, 국고보조금
>
>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효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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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격

국고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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