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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즈의 정리 문제
등록일 2010-07-06 23:49:31 조회수 419

안녕하세요

코즈의 정리가 시사하듯 시장실패가 있다하여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고, 규제비용이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더 작을 때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이 지문이 틀린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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