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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건부 보조금, 포괄보조금
등록일 2010-07-13 15:50:59 조회수 379

안녕하세요~

조건부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됀상태에서

암기를 하려다보니 자꾸 잊어먹습니다..ㅠㅠ 이해 좀 시켜주세요.

1. 조건부보조금의 대상사업이 왜 편익이 외부로 유출되는사업인지(외부성사업)?

2. 조건부보조금의 대상사업이 왜 장려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3.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이 왜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인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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